’22년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

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당 초(’21)	변 경(’22)	개정사유
2. 사업시행 주요내용 -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	◦ 대출금리(상환조건) ① 시설자금(장기성) - 연리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(단기성) -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◦ (신설)	◦ 대출금리(상환조건) ① 시설자금(장기성) - 연리1.0%,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(단기성) -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◦ 유의사항 - ’22년도 사업대상자부터 개정된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적용 ※ ’22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종전의 규정 적용 (소급 적용 불가)	◦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및 개편 반영 (도 농업정책과-11191(‘21.9.23)호)
【별지 제2호 서식】	◦ 지원대상자 채점표 - (전면개정)	◦ 지원대상자 채점표 - 세부내용 지침참조	◦ 효율적 심사를 위한 평가항목 보완

2022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

1		사업개요

추진방향

○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 동기유발 및 영농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추진

○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융자지원 및 성공모델 정립으로 역량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차세대 청년리더 육성

지원근거

○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(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)

○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

2		사업시행 주요내용

사업대상

○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(1982.1.1.이후 출생)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(농업경영체 등록)

∙ 귀농인, 후계농업경영인,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

※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

사업분야

○ 경종분야(수도작, 원예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)의 영농규모 확대, 시설·장비확충 및 개보수

∙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․저장시설․관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
○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·비료·자재구입 등

※ 지원제외 : 농지 및 건물(주택) 구입(임차)비,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(한우, 양돈, 양계, 염소, 오리)의 축사 신‧증축(개보수)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

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

○ (자금 사용용도)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

○ (사업기간) 2022. 3월 ～ 12월

※ 단,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,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(최대 2년)

지원한도 및 지원형태

○ 지원규모 : 4,000백만원(시군별 500백만원 이내)

※ 시․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(최소 50백만원 이상, 백만원 단위 신청)

※ 지원확정액이 2억원이더라도 본인 담보력에 따라 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

○ 대출금리(상환조건)

① 시설자금(장기성) : 연리 1.0%,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

② 운영자금(단기성) :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
○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

① 시설자금 : 건축물, 대형농기계 구입 등

② 운영자금 : 소모성 농업용 자재, 소형 농기계(500만원 이하), 농산물 수매, 사료구입 등

※ 인건비, 유류비,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(전자세금계산서 등)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

③ 거치기간 :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

-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말이 되면,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.

○ 유의사항

∙ ’22년도 사업대상자부터 개정된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적용

※ ’22년도 이전 사업대상자는 종전의 규정 적용(소급 적용 불가)

※ 기타사항은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

(관련 : 경북도 농업정책과-670(2022.1.14.)호)

3		추진체계

사업추진

○ 사업주관기관 : 경상북도(시장·군수)

○ 사업담당부서

∙ 도 : 농업정책과 농업6차산업지원팀

∙ 시·군 : 농정부서, 농업기술센터 등 청년농업인 업무담당부서

○ 사업시행주체

∙ 사업자 선정 : 경상북도

∙ 사업추진 : 시장·군수(읍·면·동장)

∙ 자금집행 : 농·축협 시·군지부 및 지역 농·축협

추진절차

○ 추진체계도

도 담당부서		•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, 대상자 확정, 사업추진상황 지도‧점검
↓↑		사업지침시달, 대상자 확정↓↑대상자 추천
시·군 (농업기술센터)		• 세부추진계획 수립‧시행, 사업대상자 모집 및 신청, 자금지원, 영농지도, 사업추진점검, 사업정산, 사후관리
↓↑		농가홍보, 대상자 확정↓↑대상자 추천, 완료보고
읍·면·동		•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, 사업추진점검, 사후관리
↓↑		사업대상자 통보, 사업비 집행↓↑사업신청
사 업 자		• 사업신청, 사업추진, 대출신청 등 ※ 사업선정된 농가(단체)는 사업 시행전 대출할 지역의 농․수․축협을 방문,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☞ 지원확정액이 2억원이더라도 본인 담보력에 따라 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

○ 자금대출 : 사업완료 후

∙ 사업완료확인 :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완료확인 의뢰

∙ 관련 증빙서 :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

∙ 금융기관 방문 :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 방문·대출

※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, 기간 경과 후 재발급

➣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‧군수(읍‧면‧동장)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(수매‧납품‧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)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

※ 단,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(읍·면·동)에 제출하여야 함.

※ 선대출 한도액

- 시설자금 : 기성고에 따라 지급

- 운영자금 : 사업 배정액의 50% 이내 지급

○ 사후관리 → 연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·점검

∙ 경상북도 : 변경상황 관리 등

∙ 시·군 : 사업장 관리(상환 완료시까지)

세부 추진일정

추 진 내 용	추진일정	주관기관	비 고
•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시달(도 → 시․군)	2022. 2월	도담당부서
• 시․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(시․군 ↔ 읍․면․동)	3. 4까지	시군담당부서	채점표 시군보관
• 사업대상자 추천(시․군 → 도)	3. 8까지	시군담당부서
•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(도 → 시․군)	3. 8 ～ 3. 18	도담당부서
• 사업추진	3. 18 ～	시군담당부서 농 업 인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		행정사항

제출서류

○ 사업희망자(농가)

∙ 제 출 처 : 주소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·면·동 사무소

∙ 제출서류

- 신청서【별지 1호】, 사업계획서【별지 1-1호】, 신용조사의견서【별지 1-2호】
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【별지 1-3호】, 제3자 제공동의서【별지 1-4호】

※ 대출취급 : 도내 전 농․수․축협

○ 도 제출서류(시·군 → 도)

∙ 우선순위 선정 : 시군 자체 평가 후 한도액 범위 내 우선순위 선정 제출

∙ 제출서류

- 신청서【별지 1호】, 사업계획서【별지 1-1호】, 신용조사의견서【별지 1-2호】
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【별지 1-3호】, 제3자 제공동의서【별지 1-4호】

- 지원대상자 우선순위【별지 3호】  * 엑셀로 작성 제출

기타 유의사항

○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·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 신청서【별지 4호】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

○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·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·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, 완료 확인서 발급【별지 5호】

○ 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 시, 검토 후 선대출 승인 확인서【별지 6호】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

※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·군수가 발급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2022년 청년농업CEO

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

신청자	성 명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전화번호 (휴대전화)
	주요재배 (취급)작목					영 농 종사경력
신청내용	사 업 명					사업규모 (사업량)
	세 부 사업내용
	사업예정지					토지소유구분					농업진흥지역
						자가		임차 기타			안	밖
	사 업 비 (백만원)	계	융자신청액							자부담
			시설자금		운영자금
사 업 실 적	기매출실적	백만원 (전년도 기준으로 작성)		수출실적			나라명, 물량, 금액기재
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경상북도지사 귀하
첨부서류 1. 사업계획서 2. 신용조사의견서 3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동의서 4.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5. 관련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비 산출근거 등)
※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【별지 제1-1호 서식】

사  업  계  획  서

1. 현   황

◦ 성   명 :

◦ 주   소 :

◦ 주 영농형태 :

* 식량, 과수, 과채, 채소, 특작, 가공, 유통, 축산(한우, 양돈, 낙농, 양계 등), 기타 중 선택

영 농 규 모 (㎡)	구분	논	밭	과수원	사료포	목초지	⋯	계
	소유
	임차
	계
재 배 현 황 (㎡)	벼	사과	배	포도	고추	⋯		계
가 축 사 육 (두)	소	돼지	염소	닭	⋯			계
농업시설보유현황 (동/㎡)	비닐하우스	축사	저온창고	버섯재배사	작업장	⋯		계
	/	/	/	/	/	/	/	/
농기자재 보유 (대)	경운기	트렉터	이앙기	콤바인	바인더	관리기	건조기	계
	선별기	차량	⋯
기 타 사 항

2. 사업의 필요성

◦

◦

3. 사업계획

□ 세부사업계획

사 업 명		세부사업내용	규격	단가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
						계	융 자	자부담
계
시설 자금	소계
운영 자금	소계

□ 세부사업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				●	●	●
						●	●	●	●	●	●

4. 향후계획

◦

◦

【별지 제1-2호 서식】

신 용 조 사 의 견 서

1.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

(    년  월  일  기준)

주 소				전화번호
사업자명 (대표)	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
신청사업명	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
소요사업비 (백만원)	계		융 자		자부담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	신 용 상 태
유	무	연체금액 (조사일기준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
금액 반드시 기재

3. 대출가능액(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건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	백만원

⇒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, 직인 날인 필

4. 기타 참고사항

☞ 유의사항

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,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년    월    일

00 농․축․수협 조합장 (인)

【별지 제1-3호 서식】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․ 이용 동의서

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5조, 제17조 및 제22조,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․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☐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

◦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(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, 상환액, 상환잔액 등) 금융기관 조회

☐ 수집․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◦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 등), 주소,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

◦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,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통계자료 작성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됨.

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   월     일

지   원   자 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, 서명)

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-

【별지 제1-4호 서식】

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

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5조, 제17조 및 제22조,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․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☐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

◦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: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조회(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, 상환액, 상환잔액 등)

☐ 제공되는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◦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 등), 주소,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

◦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,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통계자료 작성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됨.

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   월     일

지   원   자 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, 서명)

주민등록번호 :              -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

-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,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-

성 명
주 소
평가자(시군)	소속		직		성명	(인)

구 분	평가항목	평가 및 배점기준	점수
계
사업의 성 격 (20점)	소 계
	◦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(10) ◦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(10)	◦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◦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(10),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(7)	( ) ( )
사업주체 (50점)	소 계
	◦ 영농경력(10) ◦ 경영체 등록 유형(10) ◦ 사업능력(10) ◦ 교육이수(10) *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◦ 특허·자격·인증(10)	◦ 5년이상(10), 3~4년(7), 3년미만(5) ◦ 경영주(10), 경영주외(5) ◦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◦ 50h 이상(10), 30h~50h 미만(7), 30h 미만(5) ◦ 5종이상(10), 3~4종(7), 1~2종(5)	( ) ( ) ( ) ( ) ( )
사업계획 (30점)	소 계
	◦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(10) ◦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(10) ◦ 사업계획의 미래 지향성(10)	◦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◦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◦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	( ) ( ) ( )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

(단위:백만원)

순위	분야	지원대상자		사업계획		융자지원 신청액			금융기관	비고
		성명	주소	사업명	사업량	계	시설	운영

※ 분야 : 식량, 과수, 과채, 채소, 특작, 가공, 유통, 축산(한우, 양돈, 낙농, 양계 등), 기타 중 선택

※ 엑셀로 작성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

1. 주       소 :

2. 성       명 :

3. 생 년 월 일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세 부 사 업		사 업 비			변경사유
	사업내용	사업량	계	시설	운영
당초
변경

붙임 :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(필요시 제출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월    일

신청자                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

1. 주       소 :

2. 성       명 :

3. 생 년 월 일 :

4. 사업 추진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부 사 업		사 업 비			비 고
사업내용	사업량	계	시설	운영

※ 완료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방문

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시장․군수 (직인)

농․축협 지부장(00농․축협장) 귀하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

1. 주       소 :

2. 성       명 :

3. 생 년 월 일 :

4. 사업 추진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부 사 업		사 업 비			비 고
사업내용	사업량	계	시설	운영

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확 인 자                 (인)

시장․군수 (직인)

농․축협 지부장(00농․축협장) 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