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
(청년농부 상상터 조성 지원)

□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상북도	농업정책과	과 장 김대식 팀 장 김진윤 주무관 김병삼	054-880-3310 054-880-3329 054-880-3316

Ⅰ. 사업개요

1. 목    적

❍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

❍ 영농정착 초기 농촌에 대한 경험과 탐색 등 지역사회를 이해하고,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도모

2. 근거법령

❍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(전업농업인의 육성)

❍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도지사 등의 책무)

3. 연도별 지원실적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	계	2020년	2021년	2022년
사업량(신규)		14(6)	3	5(2)	6(1)
사업비	합 계	520	180	180	160
	도 비(30%)	156	54	54	48
	시군비(70%)	364	126	126	112

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

❍ 사업대상자 :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~10명 이상의 만18세~39세 청년농업인 조직

- 농업법인, 사회적 경제조직(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), 비영리법인 등 : 5명 이상

- 임의단체 : 10명 이상

* 2023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: 1983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

** 농업법인의 경우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제9항(별표 6)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❍ 지원자격

- 조직 구성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구성원 전체가 청년농업인(경영체 등록)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

- 구성원 5~10명 이상은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, 5~10명 미만 시 구성원 충원 후 잔여 사업 추진 가능(구성원 명단 별도 관리【별지 제2호 서식】)

2. 지원내용 :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(청년농부 상상터) 운영 및 활동 지원

3. 지원단가 : 개소당 20백만원 이내

4. 지원기간 : 최대 3년

❍ 지원자격 및 요건 유지, 의무사항 이행, 활동실적 점검결과 등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  * 3년간 지원 종료 후에는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지원

5. 부담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6. 세부내용

❍ 공간운영

-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(청년농부 상상터) 임대료, 관리·운영비용 등

* 커뮤니티 공간 신규 조성 및 개보수, 임차 보증금 비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공간 임대료는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(초과 시 조직 자부담)

❍ 활동지원

-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집기류, 소모성 물품 구입비

- 각종 행사, 회의, 교육, 프로그램 참가 및 개최 비용

- 지역사회 및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따른 제반경비 지원 등

7. 지원요건

❍ 커뮤니티 공간(청년농부 상상터)은 시군의 유휴공간(우선선정)을 적극 활용하되, 부득이 사업대상 조직 구성원 또는 타인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* 사업추진과정에서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공간 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

❍ 커뮤니티 공간에는「청년농부 상상터」BI 디자인을

적용한 입간판 설치 의무(예산집행가능)

- 입간판 이외에도 각종 소품 및 홍보자료 제작 등

각종 디자인에 적극 활용 협조

❍ 커뮤니티 공간(청년농부 상상터)은 사업대상자 책임 하에 관리하되 공동이용 및 개방 원칙

-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이용․관리

❍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및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

- 지역 내․외 청년농업인, 농업 이외분야 청년 등과 연계 협력 추진

- 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활동일지【별지 제3호 서식】를 반드시 작성하고, 보조금 청구 시 시군에 제출

- 활동 프로그램은 구성원 참석률이 60% 이상 시 보조금 사용 가능(활동일지 작성 시 구성원 참석 사진 첨부)

❍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

- 지역주민(농업인)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시행(분기별 점검)

❍ 사업대상자는 도 및 시·군의 청년농부 육성 정책 추진에 있어 협조 요청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.

❍ 보조금으로 임차한 커뮤니티 공간(청년농부 상상터)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음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체계

❍ 사업주관기관 : 경상북도

❍ 사업시행자 : 시․군

❍ 사업추진절차

사업시행지침 통보	→	사업공모	→	사업신청
도→시‧군(전년 8월)		시·군(전년 8~9월)		신청자→시·군(전년 9월)

적격심사 및 추천	→	사업대상자 선정평가	→	사업대상자 선정
시·군→도(전년 9월)		도(전년 9~10월)		도→시·군(전년 12월)

사업 추진	→	추진상황 점검	→	정산결과보고
시·군, 사업자(1～12월)		시‧군→도(분기별)		사업자→시‧군→도(익년 1월)

2. 사업신청 및 선정

❍ (신청) 사업신청자는 신청서【별지 제1호 서식】 작성 후 시․군에 제출

❍ (추천) 시․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도에 제출

❍ (평가)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로 추진

- 서류검토 : 기본요건,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검토

-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및 활동 프로그램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예산의 적절성, 지역사회와 연계정도 등에 대해 평가(필요시 현장 확인)

❍ (최종선정)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 후 최종 결정

3. 사업추진 및 집행

❍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, 본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❍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

❍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․군으로 제출

-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

❍ 시․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【별지 제6호 서식】

4. 사업계획 변경

❍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, 지원 자격(요건)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

-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·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.【별지 제4호 서식】

- 세부사업 추가·제외, 세부사업별 30%이상 금액 변경,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

- 그 외 경미한 사항은 시장·군수가 자체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

5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

❍ 사업자는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,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

❍ 시․군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․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【별지 제5호 서식】

- 사업계획 이행여부, 사업수행상황, 예산집행실적,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, 커뮤니티 활동실적, 각종 시설․장비 운영 실태 등 확인

❍ 시설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
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금지(기계 및 장비, 비닐하우스 구입·설치일로부터 5년간)

*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준용

6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❍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, 운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

❍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, 보급․확산 추진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

조 직 명			대 표 자						생년월일 (연령)			00.00.00 (00세)
설립일자 (구성일자)			구성원수			00명			자 본 금 (자체예산)			000백만원
조직유형	⃞ 농업법인 ⃞ 협동조합(사회적) ⃞ 사회적기업 ⃞ 마을기업 ⃞ 비영리민간단체 ⃞ 임의단체 ⃞ 기타( )
공간주소
연 락 처					E-mail
커뮤니티 주 제	◦
주 요 프로그램	◦ ◦ ◦ ◦
총사업비 (천원)	계			도비						시군비
투자계획	사업내용						사업량				사업비(천원)
	공간 운영
	시설 장비
	활동 프로 그램
	기타
위와 같이 년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. . . 신청자 : (인) ※ 첨부서류 : 단체소개서, 커뮤니티 공간 소개서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【별지 제1-1호 서식】

단  체  소  개  서

단 체 명	○○○
연 락 처	• 대표전화 : • FAX : • 홈페이지 : • E-mail :
설립목적	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(예시)
연 혁	• 1998.11. 8 ○○○ 창립 (예시) • 1999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2006. 7.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
인력현황	• 대표자 : • 구성원 : 명(이사 00명, 감사 00명, ☆☆ 00명)
예산현황	• 예산총액 : 천원(보조금 , 자체수입 ) • 최근 3년간 지원실적(단위:천원) - 20○○년도 : 20○○년도 : 20○○년도 : ※ 3년평균 지원액 :
주 요 활동이력 (‘21~’22년)	• • • • •

【별지 제1-2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소개서

주 소
현재용도
총 면 적	㎡	전용면적		㎡
사용여부	□ 사용중 □ 빈건물	입주가능시기		0000년 00월 00일
소유관계	□ 조직소유 □ 회원소유 □ 지자체소유 □ 공공기관소유 □ 민간소유
사용요건	□ 무상, □ 임대(보증금 00만원, 임대료 00만원/월, 관리비 00만원/월)
확보여부	□ 임대계약 완료 □ 임대계약 확약(사업선정 조건)
사용기간	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 00일(0년간)
커뮤니티 공간 평면도
건물 사진	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		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
	외 부		내 부

【별지 제1-3호 서식】

사  업  계  획  서

□ 신청 동기 및 목적

◦

-

□ 조직소개

◦ 사업수행 내용

-

-

-

◦ 대표자 주요경력

-

-

◦ 구성원 현황

구 분	직위	성명	생년월일	자택주소	휴대전화	비고
구성원 현 황

◦ 구성원 영농현황

직위	성명	생산품목	영농규모 (㎡)	생산량 (톤)	연간매출액 (백만원)	비고

* 영농규모 및 생산량 단위는 영농유형에 따라 변경 가능

◦ 그간 활동실적   * 그 동안 해왔던 농업 활동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 기재

-

-

-

□ 사업추진방향

◦

◦

◦

□ 사업목표

구 분		내 용	비 고
사업목표		∙ ∙
사업 내용	1년차	∙ ∙
	2년차	∙ ∙
	3년차	∙ ∙

□ 세부 활동계획(3년간 작성)  *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필수 포함

< 0년차(0000년) >

활동 프로그램명	대 상	내 용
		◦ 운영목적 - ◦ 운영시기 : ◦ 장 소 : ◦ 참석대상 : ◦ 주요내용 - -

□ 공간현황

◦ 주    소 :

◦ 면    적 :

◦ 공간유형별 상세정보

- ex. 라운지 1개, 스터디룸 2개, 회의실 1개, 공유부엌 1개 등

◦ 주요 부대시설 및 비품   * 기 구축되어 있는 시설 및 비품에 대해 기재

- ex. 빔프로젝터 1대, PC 2대, 프린터 1대, 회의용 테이블 2대, 의자 20개, 마이크 2대, 냉장고 1대, 에어컨 1대, 정수기 1대 등

◦ 이용시간(외부인 이용 시) : ex. 평일 10:00~20:00, 휴일 09:00~18:00

◦ 이용방법(외부인 이용 시) : ex. 온라인 예약, 전화예약, 방문접수

◦ 문 의 처 :

◦ 관리방안

-

-

□ 0년차 세부사업계획  * 3년간(1년차~3년차) 작성

구분	사업내용	사업량	사업비(천원)	산출기초
합 계		0종
공간 운영	소 계
				임대료 000원
				관리비 000원
				○○○ : 000원
시설 장비	소 계
				○○○ × 00대 = 000원
활동 프로 그램	소 계
	○○○ 프로그램			재료비 : 000원 강사비 : 000원 임차비 : 000원 식비(다과비) : 000원 현수막 : 000원 ○○○ : 000원
	○○○ 교육			강사비 : 000원 식비(다과비) : 000원 인쇄비 : 000원 현수막 : 000원 ○○○ : 000원
	○○○ 회의			다과비 : 000원 인쇄비 : 000원 ○○○ : 000원
	○○○ 견학			방문비 : 000원 임차비 : 000원 식비(다과비) : 000원 현수막 : 000원 ○○○ : 000원
기타	소 계

□ 네트워크 구축 계획  * 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관․단체 등과 협력 계획 작성

대상기관	필요성 및 활동 내용	비고

□ 추진일정

일정별 추진업무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					●	●	●

□ 향후 운영계획(지원 종료 후)

◦

◦

◦

□ 기대효과

◦

◦

※ 증빙서류

∙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(해당시)

∙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
∙ 커뮤니티 공간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, 건축물대장

∙ 커뮤니티 공간 임대(사용) 계약서 또는 임대(사용) 계약 확약서(계약 미체결시)

∙ 시설․장비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 등)

∙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근거서류

【별지 제1-4호 서식】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본인은 「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」신청과 관련, 경상북도(시군, 읍면동 포함)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(시군, 읍면동 포함)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<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사항 >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목적 : 사업대상자 심사․평가․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

○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(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직업,     영농규모, 소득 등)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,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
*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)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.  동의 □  비동의 □

<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>

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, 시․군, 읍․면․동, 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    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
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   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, 정산, 사후관리, 교육 및 컨설팅 등의      연계 업무처리

○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(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직업,       영농규모, 소득 등)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
*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. 동의 □  비동의 □

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, 동의하지    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또한,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·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20   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:	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지사, ◯◯시장․군수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구성원 관리대장

연번	직위	성명	생년월일	성별	주 소	연락처	경영체등록번호	주품목	가입일	탈퇴일	비고
1
2
3
4
5
6
7
8
9
10
11
12
13
14
15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프로그램 활동 일지

프로그램명
일 시
장 소
참석대상
참석인원	00명(구성원 : 00명, 구성원 외 : 00명)
예산집행	000천원(재료비 000천원, 강사비 000천원, 다과비 000천원…)
주요내용	◦ - ◦ - ◦ -
활동사진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사업계획 변경 신청서

1. 조 직 명 :

2. 대 표 자 : ◯◯◯ (연락처 : 000-0000-0000)

3. 공간 소재지 :

4. 총사업비 : 00백만원(도비 00, 시군비 00)

5.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당 초		변 경		변경사유	비고
사업명	사업비	사업명	사업비

* 변경사업계획서,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․장비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 등) 첨부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월    일

신청자           (인)

◯◯ 시장․군수 귀하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추진상황(0분기)

□ 사업개요

시군명	조직명 (사업연도)	대표자 (연락처)	사업장 위치	사업비(천원)
				계	도비	시군비
	(0000년)	(000-0000-0000)

□ 추진실적

사업내용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현재까지 추진내용	완료시기
		계획	집행
합 계

□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, %)

시군 집행실적 (시군 → 사업자)			사업자 집행실적 (사업자 → 업체)			도비 집행율 (예산기준)
계	도비	시군비	계	도비	시군비	시군집행	사업자 집 행

□ 부진사유 및 향후대책

◦

◦

□ 사업 추진상황 사진자료  * 시설구축, 물품구입 등 세부사업별 진행상황 사진 첨부
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

□ 커뮤니티 활동실적

활동 프로그램명	대 상	내 용
		◦ 운영목적 - ◦ 운영일자 : ◦ 참석인원 : ◦ 주요내용 - ◦ 주요성과 -

□ 활동 프로그램 사진

사진설명(2023. 00. 00)	사진설명(2023. 00. 00)
사진설명(2023. 00. 00)	사진설명(2023. 00. 00)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완료 보고

□ 사업개요

시군명	조직명 (사업연도)	대표자 (연락처)	사업장 위치	사업비(천원)
				계	도비	시군비
	(0000년)	(000-0000-0000)

□ 추진실적

(단위 : 원)

사업내용	사업량	사 업 비			비고
		승인액	집행액	집행잔액
합 계

□ 집행실적

(단위 : 원, %)

계 획			집 행			도비 집행잔액	발생 이자	반납 총액
계	도비	시군비	계	도비	시군비

□ 사업완료 사진
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
사진설명	사진설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