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

추가 선정계획(안)

	경상북도 (농업정책과)

’24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가 선정계획(안)

❖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·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

❖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사업개요

❍ 사업대상 : 마을(읍면) 단위의 생산자 조직·농업관련 법인 등

(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)

❍ 사 업 량 : 1개소 정도

❍ 사 업 비 : 500백만원(도비 105, 시군비 245, 자부담 150)

❍ 지원조건 : 도비 21%, 시군비 49%, 자부담 30%

❍ 지원단가 : 500백만원 이내

❍ 지원내용 :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·장비

선정계획(안)

❍ 신청기간 : ’24. 6. 24.(월)까지           * 사업자 → 시군 → 도

❍ 선정방법 : 서면심사 → 현장심사(외부전문가) → 우선순위 선정

- 서면심사 : ’24. 7월 초(현장심사 대상 선정)

- 현장심사 : ’24. 7월 중([별지 9호] 평가표)

※ 현장심사 평가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
❍ 최종선정 : ’24. 7월 중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

협조사항

❍ 자격요건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자체심사하여 시군별 1개소만 신청

❍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
- ’24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-

구 분	현 행(’23)	변 경(’24)	개정사유
Ⅱ. 사업 주요내용 1. 사업개요(2p)	<신설>	<참여농가 의무사항> • 법인일 경우, 참여농가(10농가 이상)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임원의 50% 이상을 참여농가 중 선임하여야 함. • 단순참여 지양, 사업신청 시 참여내용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.	조직(법인)의 참여농가 역할 명확화를 통한 개인 사유화 방지 및 공동체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
Ⅱ. 사업 주요내용 1. 사업개요(2p)	<추가>	<자격제한> • 최근 5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(법인) * 시군 자체사업 제외	유사사업의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
Ⅱ. 사업 주요내용 1. 사업개요(2p)	<신설>	<우대사항> •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 • 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	우대사항 신설을 통한 우수·유망농업경영체 우선지원

2024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시행지침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상북도	농업정책과	과 장 김대식 담 당 제갈승 주무관 정희정	054-880-3310 054-880-3315 054-880-3318

Ⅰ. 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❍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․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

❍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2. 추진방향

❍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「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사업」발굴

❍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및 타사업과 연계지원

3. 근거법령

❍ 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

❍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(농수산업 지원시책의 기본방침), 제8조(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), 제15조(농어촌 투자유치 및 도·농교류 확대)

4. 2024년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 원 별	총사업비	기투자	2023 투자	2024 계획		비 고
				예산액	%
계	50,870	48,870	1,000	1,000	100
도 비	12,048	11,634	204	210	21
시 군 비	27,630	26,664	476	490	49
기 타	11,192	10,572	320	300	30

Ⅱ. 사업주요내용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량 : 2개소 정도

❍ 사 업 비 : 1,000백만원(도비 210, 시군비 490, 자부담 300)

* 사업량과 사업비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❍ 지원단가 : 500백만원 이내

❍ 지원조건 : 도비 21%, 시군비 49%, 자부담 30%

❍ 사업대상 : 마을(읍면) 단위의 생산자 조직·농업관련 법인 등

(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)

<참여농가 의무사항>

• 법인일 경우, 참여농가(10농가 이상)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임원의 50% 이상을 참여농가 중 선임하여야 함.

• 단순참여 지양, 사업신청 시 참여내용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.

<자격제한>

•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미만, 운영실적 1년 미만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(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)을 미충족 하는 경우

• 생산자 조직(마을회, 공선회 등) 운영실적 1년 미만인 경우

•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

-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부지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

-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.

• 동일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경우(3년간 제한)

• 최근 5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(법인) * 시군 자체사업 제외

❍ 지원내용 :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및 컨설팅 등

* 단, 컨설팅 비용은 사업비 5% 이내 가능

<우대사항>

•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

• 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

❍ 지원제외사업

• 단순 생산기반확충사업

• 토지구매, 건물매입 및 임차비용, 시설‧장비‧차량임차 관련 비용

• 개별 기계‧장비 수리비용, 중고기계

• 운영비, 소모성 자재 등 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

• 전체 사업비의 30% 초과하는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(* 차량구입비 : 자부담 60%)

• 참여 농가별 나눠주기식 지원 불가

•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

Ⅲ. 사업추진요령

1. 사업추진절차

< 업 무 흐 름 >		< 시 기 >		< 주 요 내 용 >
사업공모 (도)		전년도 12월~ 당해년 1월		•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시달(도→시군)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(마을→시군→도)		전년도 12월~ 당해년 1월		•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(마을→시군) • 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 및 제출(시군→도)
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통보 (도→시군)		당해년 2월		• 심사 및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
대상자 확정 통보 및 세부실행계획수립 (도→시군→마을)		당해년 2월~3월		• 대상자 확정 통보(도→시군) • 세부실행계획 수립(마을) • 세부실행계획 승인요청(시군)
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(도→시군→마을)		당해년 3월		• 세부실행계획 승인 • 보조금 교부결정
사 업 추 진 (시군, 마을)		당해년 3월~12월		•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
추진상황 점검 (도, 시군)		당해년 3월~12월		• 기간 중 1회 이상
사업완료 및 정산 (마을→시군→도)		익년도 1월		• 사업 완료 및 정산

2.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

❍ 사업신청

* 제출양식 : [별지1호] 사업신청서, [별지2호]사업계획서, [별지3-1호]협정서, [별지3-2호]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

※ 시장․군수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도에 제출

<사업계획서 작성 시 검토사항>

* 사업참여자 운영실적(법인등록부, 경영실적 등)

*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(단체) 협정서

*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(사업 참여자) 회의록

*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리더 이력서

*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

*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, 토지대장등본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인허가검토서(시군) 등

*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

❍ 선정방법

- 1차 : 서류심사(사업목적, 지침부합 여부 등에 따라 2차 대상자 선정)

- 2차 : 현장심사([별지 9호] 평가표)

- 선정 : 현장심사 평가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
※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

<사업선정 기준>

*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(조직)을 대상으로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

*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

3. 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

❍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도 보조금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

❍ 세부사업실행계획 승인절차

- 사 업 자 : 참여농가의 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계획 수립 하여 시군에 제출

․세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

․사업단가 근거자료(견적서, 제품사양서, 설계도면 등) 첨부

․사업부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첨부

․마을(단체) 총회 회의록 첨부

< 유 의 사 항 >

- 시장․군수 : 세부사업실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승인 요청

- 도  지  사 : 세부사업실행계획 승인(도 → 시군 → 사업자)

4. 사업추진단계

❍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※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‧창호공사업 등록업체

❍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,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

❍ 시설‧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‧설치 지도

❍ 사업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

- 사업비 조정,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시군에 제출하고 도에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

※ 단, 사업 간 변경(시설↔장비) 또는 세부사업비 30% 이상 변경될 경우 도 승인사항이며,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승인 후 도에 보고

5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자부담 입금	→	보조금 교부신청	→	보조금 교부	→	집행 및 정산
사업자		사업자 → 시군 → 도		도 → 시군 → 사업자		사업자 → 시군 → 도

❍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,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

❍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

❍ 시군에서는 제출 된 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

6. 이행점검 단계

❍ 사업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

❍ 사업기간 중 추진상황 점검 실시(시군, 도) : 기간 중 1회 이상 * 관리카드 제출

❍ 제출된 사업신청 내용,  사업 추진상황 등이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금 환수

7. 사후관리 단계

❍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(법인 또는 공동명의)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․군수의 지도․감독을 받아야 함

❍ 사업자(운영자)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(단체)별로 ‘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’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

❍ 시장․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시정명령,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(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)

❍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(건축물)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 부기등기 이행

❍ 시설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
- 부동산 (건물, 비닐하우스골조 등) - 부동산의 종물 (건물 내 기계설비) - 주요기계·장비·자재	준공일 준공일 구입일	10년간 10년간 5년간	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 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제한

*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

❍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준용

8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❍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, 사업장 운영(매출, 방문객 등)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

❍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․보급․확산 추진

Ⅳ. 행정사항

1. 사업장 모니터링 :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제출(관리카드)

2. 2024년 사업신청서 제출 : 2023. 12. ∼ 2024. 1월 중

3. 사업정산보고 : 2025. 1월 중

【별지 1호 서식】

0000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서

신청자	마 을 명 (단 체 명)			대표자명
	생년월일			전화번호
	주 소
	조직결성일			영농경력
	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			참여농가수		호
신청내용	세부 사업명
	사업 예정지
	사업비(천원)	계	도비(21%)		시군비(49%)		자부담(30%)
	주 요 사업내용 (요 약)	○ ○ ○ ○ ○ ○
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00시장․군수 귀하

【별지 2호 서식】

0000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계획서

1. 일반현황

가. 기본현황(참여농가 기준)

◦ 위    치 :

◦ 농 가 수 :    호(남  ,  여   )

※ 조합원수(법인의 경우) :      명*  * 의무사항 : 10농가 이상 등록

◦ 재배작목 :

◦ 생산 및 출하실태

- 생 산 량 :

- 출하실태 :

◦ 시설보유 현황

-

-

-

-

나. 단체현황

단 체 명
소 재 지
대표자명	( 세)		전화번호 (휴 대 폰)
조직원수	명		조직결성일	년 월 일
재배현황	품 목	면 적(ha)		생산량(톤)
주요활동 및 사업현황

다.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혜현황

구 분	사 업 명	재 원 별 (백만원)					사업연계 활용계획
		계	국비	지방비	융자	자부담
계
’23년
’22년
’21년
’20년
’19년

라. 우대사항 해당여부

우대사항	해당여부		증빙자료
	여	부
1. 마을(들녘)단위 경영체로 구성된 조직(법인)
2.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
3. 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체

2.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

가. 주민의 참여도,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, 차별성 등

◦

◦

◦

◦

나.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등

◦

◦

◦

3. 사업개요

가. 추진배경

◦

◦

◦

◦

나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◦

◦

◦

◦

다. 사업내용

◦ 자원 생산계획 등

-

-

-

◦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계획 등

-

-

◦ 마케팅 전략(판로확보 계획) 등

-

-

-

4. 세부 사업계획

가. 사업내용

구분	세부사업	사업량	금액(천원)
		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계
시설 건물
장비 설비

※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

※ 농기계 및 차량은 신제품에 한하며, 총 사업비의 30%를 넘을 수 없음. 또한, 단체 및 법인 공동 이용 시에만 가능(회의록에 공동 이용 관련 내용 명시)

나. 사업(하드웨어․소프트웨어)별 필요성(구체적으로 기술)

◦

◦

◦

다.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

구 분	금 액(천원)	확보 계획 등
자부담금
운영자금
기 타
계

라. 세부 사업추진 일정

◦

◦

◦

5. 사업비 투자계획(구체적으로 기술)

◦

◦

◦

6. 기대효과(구체적으로 기술)

◦

◦

◦

※ 생산목표, 소득목표,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

참여농가 영농현황

농가명	생년월일	경 영 규 모(㎡)				농가역할	임원 여부 (직책)	서 명 (날인)
		계	과수	벼	00
계
홍길동	70.01.01	50,000	30,000	10,000	10,000	사과 3ha 전량 법인출하	여 (이사)	(예시1)
홍길순	80.01.01	10,000	10,000	-	-	사과 유통판매업무 수행	부	(예시2)

※ 의무사항 : 임원의 50% 이상 참여농가 중 선임, 참여농가의 내용 및 역할 명시

【별지 3-1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(단체) 협정서

○ 마을(단체명) : 경상북도    시군    읍면    리    마을(단체)

○ 참여 농가수 :      호

우리 마을(단체)은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마을(단체)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,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.

년   월    일

마을(단체)대표          인

<참여농가 서명>

농가명	(인)	농가명	(인)	농가명	(인)	농가명	(인)

첨부 :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회의록 1부

시장․군수  귀하

【별지 3-2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 회의록

회 의 록
일 시
장 소
내 용
참석인원
회의내용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 _____________________(인) _____________________ (인)

【별지 4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 세부실행 계획서

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

❍ 사업자명 :              (대표 :     , ☎         )

❍ 사업기간 :

❍ 사업위치 :

❍ 사 업 비 :    백만원(도비   , 시군비   , 자부담   )

세부 사업내용

구 분	세부 사업명	사업량 (㎡,식,종)	단가	사 업 비				비고
				계 (100%)	도비 (21%)	시군비 (49%)	기타 (30%)
계
시설 건물	소 계
장비 설비	소 계

※ 사업별 견적서, 설비라인(도면) 등 첨부

사업 추진일정

일정별 추진업무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비고
인허가 및 설계용역 발주
입찰, 시공업체 선정
건축공사 착공

【별지 5-1호 서식】 진행사업

0000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

(    시군)

기본현황

○ 세부 사업명 : 0000지원사업(대표자 홍길동, 연락처 01x-xxxx-xxxx)

추진 년도	사 업 장 소 재 지	조 직 명	참 여 농가수	사 업 비(천원)				비 고
				계	도비	시군비	자담

※ 실행계획최종승인 : 도 농업정책과 – 1234호(20xx.x.xx)

세부 사업내용

구 분	시설·장비·자재명	사업량	단위	사업비 (천원)	공정율 및 부진사유
합 계
시 설 건 물
장 비 설 비

문제점 및 대책방안 ※ 구체적으로 작성

○

○

관련자료(사진 등)

【별지 5-2호 서식】 완료사업

0000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

(    시군)

기본현황

○ 세부 사업명 : 0000지원사업(대표자 홍길동, 연락처 01x-xxxx-xxxx)

추진 년도	사 업 장 소 재 지	조 직 명	참 여 농가수	사 업 비(천원)				비 고
				계	도비	시군비	자담

※ 실행계획최종승인 : 도 농업정책과 – 1234호(20xx.x.xx)

세부 사업내용

구 분	시설·장비·자재명	사업량	단위	사업비 (천원)	비 고
합 계
시 설 건 물
장 비 설 비

사업성과 ※ 본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만 기입(정확히 작성요)

구 분	사업전	사업후	향후계획	비 고
소득증대(백만원)
일자리창출(명)		명(상용 , 임시 )	명(상용, 임시)
방문객(명)				체험, 견학 등
수출(백만원)
기타성과

관련자료(사진 등)

【별지 6호 서식】

사업계획 변경 신청서

1. 일반현황

○ 사업대상자 :         (대표자)

∙ 소재지 :     시군     읍면     리    번지(연락처 :        )

2. 사업계획 변경내용

세부 사업명	사업량 (㎡, 식)	사업비(지원액)		변 경 사 유	비 고
		당 초	변 경

※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및 마을회의록, 시군검토의견서 첨부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   월    일

신청자           (인)

00 시장·군수  귀하

【별지 7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사업완료보고서

□ 사업대상자 :

□ 사  업  명 :

□ 사업완료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사업 계획						추진 실적
	세부 내역	사업량	사업비				세부 내역	사업량	사업비
			계	도비	시군비	기타			계	도비	시군비	기타
계
시설 건물
장비 설비

* 붙임 : 정산서류 등

○○시장․군수(경상북도지사)  귀하

【별지 8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정산서

□ 시군명 :

(단위 : 원)

사업자	사업명	예산액				집행액				집행잔액				이월액 (도비)	반납액 (도비)	비고
	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
【별지 9호 서식】

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현장심사 평가표

□ 사업신청 :      시군,  마을(단체명) :

❍ 정량지표(50점)

평 가 항 목		등 급				주요 검토사항	비고
		A	B	C	D
1. 마을주민의 참여성(A) (10점)	① 마을주민의 참여도	10	8	5	3	◦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(법인 등)로 공동생산, 공동가공 및 판매로 사업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(10점) ◦마을주민이 원물 공급 형태로 참여하면서 사업주체(법인 등) 주도의 가공, 판매 등에 참여주민 50%이상 참여(8점) ◦마을주민이 원물 공급 형태로 참여하면서 사업주체(법인 등) 주도의 가공, 판매 등에 참여주민 50%미만 참여(5점) ◦마을주민이 단순 원물 공급형태로만 참여(3점)
2. 사업성공 가능성(B) (30점)	① 사업부지확보의 적정성	10	8	5	3	◦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,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있지 않음(10점) ◦타인 소유의 부지를 임대차계약하였으며,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있지 않음(8점) ◦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,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있음(5점) ◦부지 미확보 및 기타(3점) ※ 단, 임대차계약은 준공 이후 10년 이상 설정, 근저당 설정부지는 해지확약서첨부, 사업선정 전까지 반드시 해지하여야함	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
	② 자부담확보의 적정성	10	8	5	3	◦자부담분을 기 확보 하였으며, 참여농가가 자부담을 100% 투자하였음(10점) ◦자부담분을 기 확보 하였으며, 참여농가가 자부담을 50%이상 투자하였음(8점) ◦자부담분을 기 확보 하였으며, 참여농가가 자부담을 50%미만 투자하였음(5점) ◦자부담분을 미 확보 하였으며, 향후 확보할 계획임(3점)	통장 사본 등
	③ 우대사항 해당 여부	10	8	5	3	◦우대사항 2개 모두 해당하는 경영체(10점) ◦참여농가에게 소득분배를 하는 경영체 (8점) ◦농식품크라우드 펀딩 등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경영체(5점) ◦해당사항 없음.(3점)	사업계획서
3. 사업추진주체의 운영실적(C) (10점)	① 운영실적	10	8	5	3	◦운영실적 5년 이상 : (10점) ◦ ” 4년 이상 : (8점) ◦ ” 3년 이상 : (5점) ◦ ” 1 ~ 3년 : (3점)	법인등기부등본, 단체 출하실적 등
정량지표합계(A+B+C)(50점)		점

❍ 정성지표(50점)

평 가 항 목				등 급					주요 검토사항			비고
				A	B	C	D
1. 사업계획의 적정성(A) (20점)		① 사업목표의 명확성		5	4	3	2		◦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 설정 ◦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,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, 일정 등의 적정성
		② 추진전략의 적정성		5	4	3	2		◦전체적인 추진전략 적정성 ◦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 여부
		③ 자금투자계획 적정성		5	4	3	2		◦세부사업별 지원단가,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◦불합리한 투자계획 포함 여부
		④ 투자 효율성		5	4	3	2		◦매출액, 일자리창출, 농산물매입량, 참여 농가수 등 성과목표의 현실성, 적정성,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등
2. 사업내용의 구체성(B) (20점)		① 사업계획의 독창성, 차별성		5	4	3	2		◦사업의 독창성, 차별성, 실천가능성 등 ◦사업의 규모화,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여부
		② 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		5	4	3	2		◦생산․유통․가공․수출․관광 등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화, 규모화, 고도화 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성 판단
		③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창출		5	4	3	2		◦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한여 사업참여자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
		④ 판로 확보 방안		5	4	3	2		◦기존 판로가 확보 되어 있는지 ◦향후 판로확보계획이 구체적이며, 타당한지
3. 사업이해도 및 추진 의지 (C) (5점)		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		5	4	3	2		◦참여농가와 대표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, 공동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◦사업추진을 위한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◦참여농가가 사업계획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리더가 추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
4. 종합의견(D) (5점)		② 심사자 의견		5	4	3	2		◦시군의 사업추진 의지, 예산확보 등 ◦훌륭한 리더, 자질을 갖춘 경영자 등 확보 ◦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할 가능성 ◦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공 가능성
정성지표합계(A+B+C+D)(50점)				점
□ 심사자(평가자) 총평 ◦
감점		◦ 3년 이내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후 운영하지 않은 경우(-5점)
총점(정량+정성+감점)(100점)				점
평가자	소 속		부 서					직 위(급)		성 명	서 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