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(안)

□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부서	담당자	전화번호
경상북도	농업정책과	과 장 김병기 팀 장 김진윤 주무관 박세은	054-880-3310 054-880-3329 054-880-3316

Ⅰ. 사업개요

1. 목    적

◦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
◦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

2. 근거법령

◦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9조(청년의 정착지원)

◦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)

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

◦ 사업대상자

-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*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
* 맞춤형농지지원사업(임차농지임대, 비축농지임대), 농지임대수탁사업, 과원규모화임대사업, 경영회생임대사업 등

*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. 1. 1. ～ 2007. 12. 31. 출생자

- ’25.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(’25년 신규계약 포함)

*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’25. 1월 1일 이후(1월 1일 포함)일 경우 지원 가능

-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2. 지원한도 :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(보조금 기준)

3. 부담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4. 지원기간 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
5. 지원내용 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추진체계

◦ 사업주관기관: 경상북도

◦ 사업시행기관: 시군

◦ 사업추진절차

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 (사업신청자)	∙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
⇓
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(사업신청자)	∙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군(읍면동)에 사업신청
⇓
지원대상자 선정 (시군)	∙시군에서는 도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
⇓
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(사업신청자)	∙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(읍면동)에 신청
⇓
보조금 지급 (시군)	∙거주지, 실제 영농여부 등 지원자격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
⇓
농지 임대료 지급실적 보고 (시군)	∙시군에서는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을 도에 보고

2. 사업신청

도

◦「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

한국농어촌공사

◦「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」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등 자료 협조 및 사업 홍보

시군

◦ 시군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

◦ 지원신청서 접수 후 지원자격,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확인 후 사업 신청결과를 【별지 제3호 서식】서식에 따라 도에 보고

사업신청자

◦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신청자는 지원신청서【별지 제1호 서식】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군에 신청

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 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

*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

3.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

도

◦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, 시군별 사업 신청결과 등을 근거로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

시군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등 사업신청자에게 안내

-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

① 순위: 계속사업자(연장자 우선), ② 순위: 신규신청자(연장자 우선)

◦ 임대료 지급 신청서, 납부영수증,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

-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후 환급대상자의 경우 임대료 환급 후 지급

* 보조금 지급 후 농업재해,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급액의 50%(보조율) 반납 조치

- 시군에 배정한 사업비의 잔액이 남은 경우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신청서 등(2. 사업신청) 접수 절차는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

◦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 보고서【별지 제4호 서식】를 도에 제출

청년농업인

◦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임대료 지급 신청서【별지 제5호 서식】, 납부영수증,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주지 시군에 제출

- 타작물 재배 등 임대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후 환급대상자의 경우 임대료 환급내역(입금명세서 등) 첨부

* 보조금 수령 후 농업재해,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대료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·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환급액의 50%(보조율) 반납

3. 이행점검단계

도

◦ 사업추진현황,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

한국농어촌공사

◦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

시군

◦ 사업추진현황,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부조건 위배,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

4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◦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,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

◦ 우수사례 전파·확산 추진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
신청년도							신청차수			□ 1회차 □ 2회차 □ 3회차
신 청 인	성 명							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	휴대전화									e-mail
영농현황	경영체등록일 (영농경력)		20 년 월 일 (00년)							경영체 유형			□ 경영주 □ 공동경영주 □ 경영주 외
	재배작물
	경영 규모		농지		소 유				000㎡(논 00㎡, 밭 00㎡, 과수원 00㎡, 목초지 00㎡)
					임 차				000㎡(논 00㎡, 밭 00㎡, 과수원 00㎡, 목초지 00㎡)
			가축						한우 00두, 젖소 00두, 돼지 00두, 산란계 00수 . . .
임차농지 (계약기준)	농지소재지					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	재배작물		임대료(원)
	시․군	읍․면		리․동
	계
임차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 년간)
감면대상	□ 해당없음 □ 타작물 재배 □ 기타( )							감면율		00%	감면임대료 납부방법			□ 감면기준 사전납부 □ 감면기준 사후납부 □ 전체납부 후 사후환급
지원신청 (원)	계					도비(15%)						시군비(35%)			자부담(50%)
위와 같이 20 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○○시장·군수 귀하
첨부서류	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 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∙설문조사 포함)

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

- 본  인: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,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영농현황, 건강보험정보, 계좌번호 등)

- 가구원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
□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: 경상북도, 시·군, 읍·면·동, 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, 한국농어촌공사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· 제공 목적: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심사에 관한 업무, 정산, 사후관리 등의 연계 업무 처리

□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

- 본  인: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,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영농현황, 건강보험정보, 계좌번호 등)

- 가구원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
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‧이용기간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, 보조금 지급, 사후관리

□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
□ 고유식별정보의 보유∙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

※ 귀하는 상기 1∼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사업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※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성명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	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
20   년     월      일

OO시장·군수 귀하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0000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결과

연번	신 청 인					재배 작물	임대계약현황		지원신청(원)				신청 차수	비고
	시군	읍면동	성명	주민번호	연락처		면적 (㎡)	임대료 (원)	계	도	시군	자담
계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정산결과

(단위 : 명, ㎡, 원)

시군	사 업 량				예 산 액				집 행 액				집행 잔액 (도비)	비고
	계 획		실 적	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	인원	면적	인원	면적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

1. 사 업 명: 20   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

2. 사업기간: 20   . 00. 00. ~ 20   . 00. 00.

3. 사업대상자

◦ 성        명: ○○○(☎ 010-0000-0000)

◦ 주민등록번호:

◦ 주        소:

4. 임차농지현황

◦ 임차기간: 20   . 00. 00. ~ 20   . 00. 00.

농지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재배작물	임대료(원) * 계약기준
시․군	읍․면	리․동
계

5. 지급 신청액 : 금           원(금           원)

계	보조금(지급신청액)		자부담(50%)
	도비(15%)	시군비(35%)

20   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

같이 신청합니다.

첨부: 임대료 납부영수증, 환급금 입금명세서(대상자에 한함), 통장사본, 기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(시군안내)

20    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(인 또는 서명)

○○시장·군수 귀하